[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장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주무부처 수장이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태양광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가정용 태양광은 월 5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주택에도 관리주체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부처 반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자택 설치를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