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묵인속 2016년 3.9% 성장 기록 80년대초 ‘덩샤오핑 시대’ 中정책과 유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원수로 추대된 2012년 4월 이후 북한 경제는 점진적인 성장을 보였다. 비록 경제성장률은 매년 1.0%대에 그쳤지만, 지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9%의 성장률을 보이며 대북제재의 늪을 피하는 것만 같아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강국과 경제부국으로 이끌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1980년대 초 덩샤오핑 시대 중국의 정책과 유사하다. 김정은은 국가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결부시켜 인민에 대한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2012년 농업 개혁책인 ‘6ㆍ28 방침’을 통해 농업에서 포전담당제가 도입했고, 장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지정받은 농민들은 노력할 인센티브가 생겼다.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20% 이상 늘어났다. 2014년에는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소 관리자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했고, 민간 시장인 ‘장마당’을 확대함으로써 인민의 경제여건을 개선시켰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 연구원이 2015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는 약 400개의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3.9%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성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무역과 시장,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정권의 묵인이다”면서 “하지만 김정은으로선 자기 기반을 잠식하는 성장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는 2017년 핵무력강화에 따른 대북제재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북한이 사회주의 폐쇄경제이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무역 제재는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과 외국과의 무역액에 남북 교역 금액을 합한 다음 북한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 즉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2010년도 이후 많이 증가했다. 가장 높을 때인 2014년에는 52%에 이르러 같은 해 세계 모든 나라의 무역의존도 평균인 60%에 근접했다”고 꼬집었다. 북한 또한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북 제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층”이라며 “이들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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