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공개, 통신비 인하로 이어져야” - 제4이통도 원가공개…수익성 확보 관건 - 알뜰폰 “경쟁력 약화 vs 망이용료 협상 투명”

[헤럴드경제=정윤희ㆍ박세정 기자]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동통신시장에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G, 3G뿐만 아니라 LTE 원가까지 공개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원가공개에 따른 통신비 인하 여부에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한 제4이동통신 준비 진영, 알뜰폰 업계도 관심이 크다. 이통3사의 통신요금을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하는 제4이통, 알뜰폰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직접적 요금인하에 힘이 실리면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가입자 이탈과 누적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자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4이통의 등장 역시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케이블TV 업계는 대법원의 원가공개 판결이 나온 지난 12일 제4이동통신 진출 추진을 선언한 상태다. 아직까지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4이통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내고 케이블 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제 4이통의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의 자금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내년 5G 상용화를 앞둔 상태에서 투자금액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이통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기 위한 저렴한 요금과 대규모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제4이통이 출범하더라도 수익성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아울러 원가공개의 직접적 대상에 제4이통도 포함될 전망이다.

결국 제4이통 역시 초기 요금에 원가공개를 고려한 책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출액 300억원 이상 83개 통신관련 사업자가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온 만큼, 제4이통 역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원가공개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태다.

원가 공개로 통신료 인하 압박이 거세져 실제 통신사의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경우,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미 25% 요금할인, 보편요금제 등으로 알뜰폰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가 요금제의 시장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실제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알뜰폰과의 요금 격차는 더 줄어드는데, 알뜰폰 입장에서는 통신사와의 요금 경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와의 망 도매대가 협상 시 세부적인 원가 구조를 확인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 알뜰폰 측의 의견 피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2G, 3G와 함께 LTE 서비스 원가까지 공개해 세부 서비스별로 도매대가 산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