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증세 공식화…세제개편 탄력

진통 끝에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증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1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도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과세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 부총리. [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 부총리. [제공=기획재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9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세제와 예산 등 재정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재정개혁특위는 조기실행이 가능한 방안은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해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세제와 예산의 중기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은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다. 지난해말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3개월여만에 특위가 출범해 공식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출범 회의에서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 성장동력 약화에 직면해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강 위원장는 그러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되 국민들의 납세협력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개혁특위 현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재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똘돌한 1채’에 대한 보유세 문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는 조세저항 등 폭발력이 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보유세를 강화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정권에 큰 부담을 안겼었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