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금수저’들 유입 추정 증여세 부담 < 아파트 수익률 “자금출처 조사할테면 하라”

정부의 강남 집값 진압작전이 부자들과 세무당국간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강남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열풍과 함께 미성년자 등 ‘금수저’로 추정되는 이들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29일 당첨발표를 앞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에 대한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29일 당첨자 발표를 앞둔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 있다.
29일 당첨자 발표를 앞둔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 있다.

지난 21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서울에서만 1232가구를 놓고 3만1423명이나 몰렸다. 같은 날 마감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는 평균 18.3대1, 22일 진행된 ‘과천 위버필드’도 17대1로 1순위 마감됐다. 이들 단지는 알려졌듯 분양가 심의 등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안돼 당장 10억원 이상을 현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일치감치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그런데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엔 19세(1999년생) 1명을 포함 20대 이하 당첨자가 14명이다.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과천 위버필드’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도 19세가 나왔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세무조사 엄포에도 ‘할테면 하라’고 맞선 셈이다.

최근 강남 부동산 열풍에는 ‘금수저’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 9만8486명 줄었다. 강남권도 1만7069명 감소했다. 그런데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5~29세 강남권 인구가 늘었다. 송파구 2539명, 강남과 서초를 포함 2773명이나 증가했다. 임대도 많겠지만, 상당수가 ‘금수저’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강남 아파트 3.3㎡당 평균 1억원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 자산가들이 많다”며 “지방자산가들 중 상당수가 자녀들에게 서울 강남권에 집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세금 규제를 강화해도 좋은 물량은 꼭 잡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금을 많이 내도 시세차익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 물량엔 너도나도 청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여세를 물더라도 ‘금수저’에게 강남 아파트를 마련해주려는 ‘부자’ 부모들이 많다는 뜻이다. 달리 풀면 강남 아파트 기대 수익률이 당장의 세금부담보다 높다는 반증인 셈이다.

‘로또청약-금수저당첨-강도높은 세무조사’ 현상은 강남권 주요 아파트에 한동안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 강남구 상아2차, 반포동 삼호가든3차, 방배동 방배경남 등 강남권에서 1300여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나온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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