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고위급 대표단의 만남에서 ‘선물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9일 한국과 미국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단독제재 유예 및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의전을 놓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대북 안보리 제재와 달리 미국 단독제재 규정은 적용 범위가 넓고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과 최휘 위원장이 미국 단독제재 대상인 것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재대상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부사항을 미측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2016년 공식 발효한 대북제재법은 대북 제재대상에 대한 재화나 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및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월 김 제1부부장과 최 위원장은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청와대가 김 제1부부장과 최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하려면 미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미 대북제재법에 ‘재화’가 미국산 재화에 국한돼있는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 제1부부장과 최 위원장의 방남 전까지 최대한 미측과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측에 북측 대표단의 방남기간동안 제재 유예를 해달라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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