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혁신 TF결과 발표

최근 잇따른 노동·환경·임금 분야 규제 확대로 산업계에 피터팬증후군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중견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초기 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의 8%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의사를 밝혔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시 지원이 배제되는 법령은 202건이다. 예산 규모 역시 중소기업이 11조원인데 반해 중견기업은 700억원에 불과했다. 산업구조 역시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기업을 선도기업으로 하는 계층형 네트워크 구조’가 일반화 됐다. 중소기업의 83.7%, 중견기업의 78.1%가 대기업에 매출을 의존했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 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등 총 90여명으로 구성된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최근 ‘중견기업 비전 2280’ 으로 밝혔다.

발표된 혁신안은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론 대기업에 의존없이 독립형 성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게 맞춤형 R&D·마케팅·인력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제도와 법령을 개선한다. 중견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초기 중견기업 고졸 인력 연구전담요원 인정하고 중소기업에만 있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내수 시장 중심인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수출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 및 주요국 대표 온라인몰 입점,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새로이 마련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을 19조원 추가 지원한다.

또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사를 선정·육성해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추진하고 수출과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신규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매출액 1조원에 R&D 비중은 3%이상, 수출 비중은 30% 이상, 매출액 성장률은 15% 이상인 기업으로 하는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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