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의 저조한 성적표에 정부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하 각 부처 장ㆍ차관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자금 신청을 독려하고, 국민들과 지원 대상 사업주을 대상으로 홍보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단기간에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엿보인다.이에 정부 여당은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지적사항은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비과세 대상ㆍ기준 확대와 신청방법 간소화 등 보완 방침을 밝혔다.정부도 본격적인 제도개선 검토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자금신청 무료대행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 대상별 홍보 차별화 등은 당이나 정부나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4대보험 가입, 30인 미만 지원 등 근본적인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고용시장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패 여부는 사업주들에게 자금을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반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들은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당장 4대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더라도 인건비 증가를 상쇄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지금 자금을 받아봐야 매년 급격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용증가도 급증할 것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자금 신청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이라며 “4대보험 지원 증가 등 고육책으로 가입을 늘릴 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근로자들이 안정자금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등 대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등 고용보장보다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임금과 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고용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금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권혁 부산대 교수는 “자금 신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근로시간을 입증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혜자의 만족도와 함께 사업주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자금을 단지 임금에 국한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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