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I)-코리아 4.0 혁신전략’발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평균 3년에 불과했던 연구 연수를 10년으로 늘리는 ‘전문연구실’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ICT R&D도 고용연계를 강화한다. 또, 기존에는 산업성장에만 치중했던 ICT R&D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문제설정부터 기술결정, 예산규모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연구기관이 주도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I)-코리아 4.0: ICT R&D 혁신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동안 지속해 온 정부 주도의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통렬히 반성하고 ICT R&D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금 우리는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전 세계를 이끌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만능주의’, ‘정부 간섭주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ICT R&D 혁신전략’은 R&D 관련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설정에만 집중한다. 나머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 예산 결정,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연구자의 몫이다.

이를 위해 현재 평균 연구 연수가 3년에 불과한 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한 분야에 대해 10년 이상 지원한다. 고위험, 난제 연구분야의 경우 중간평가, 정산 없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랜트 R&D’ 규모도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을 신규채용하면 기술료 납부를 감면해주는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우수 기업에 가점을 주거나, 청년 채용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윤희 기자/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