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역대최대 7367필지 ‘용도폐지’ 확정 193만 필지 행정재산 전수조사도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행정재산을 개발ㆍ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용도폐지를 단행했다. 또 193만 필지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했다. 이 심의회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8명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국유재산 정책의 목표를 새 정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그 첫 단계로 행정재산에 대한 최초의 전수조사와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심의회에선 그동안 부처 협의를 거친 7367필지, 278만㎡(1817억원) 규모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확정했다. 용도폐지는 행정목적의 소멸이 확인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직권 용도폐지는 역대 용도폐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직권 용도폐지를 실시해 총 5232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는데, 이번 용도폐지 규모는 이보다 2000필지 이상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들 필지에 대한 개발 등 관련절차를 단축해 유휴재산 활용시기를 앞당기도록 후속조치 처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체 501만 필지 가운데 도로ㆍ청사ㆍ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193만 필지의 행정재산에 대해 사상 처음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유재산의 유휴ㆍ미활용 여부를 확인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인력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 결과 유휴재산으로 판명되는 재산에 대해선 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켜 제공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의결된 총조사와 용도폐지는 부처 협의 및 추진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완료돼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개발ㆍ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 및 벤처기업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특별회계ㆍ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