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추천하고 경영 감시 셀프연임ㆍ낙하산 해결책으로 글로벌금융학회ㆍ금융硏 토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감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과 관련해 ‘셀프연임’,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이다.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등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표자로 나선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장)는 “경영권 승계, 임원선임 등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주주의 역할이 부재한다는 것”이라면서 “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가 있고 법체계상 주주소송 등 민사적 규율 강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주주 대표성 확보를 통한 주주의 이사회 감시가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관상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주위원회가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가능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통해 주주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 추천이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3∼4년 임기의 단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CEO의 참호구축과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현 CEO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회추위가 다시 현 CEO를 재선임하는 셀프연임 체제를 만들어 간다”면서 “은행 내부에 참호가 구축되면 더이상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 노사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리가 이뤄내야 할 금융혁신의 두 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혁신”이라면서 “지배구조 관련해선 관치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전 규제하기보다 잘못된 경영행태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금융회사 CEO 선정은 대상자 선정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신중히 검토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누구든 최적임자가 선정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배구조와 CEO 선임의 방향을 제시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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