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제한 없어지자 인상 추진 -학생 “교육기관이 부담 전가” 반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학생과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갈등 중이다. 대학 재정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 측과 비영리 교육기관의 책임을 다하라는 학생 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5일 한양대 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3차 회의까지 진행됐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측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등록금 협상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문제는 대학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다. 지난 12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은 올해 내국인 학생들의 수업료를 동결하고 학부 입학금도 16% 인하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5% 인상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학교 측은 “외국 대학들도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 등록금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하며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에 빠듯해진 대학 재정도 유학생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학생 측은 대학 측이 제시한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에 반발했다. 비영리 교육기관인 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을 이유로 학생에게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생 측 위원들은 “재단에서 지원한 전입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 수요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학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3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양측은 차후에 유학생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등록금 문제는 한양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정원 외로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한국외대가 유학생 등록금을 지난해 8% 인상했고, 건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교들도 5%가량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한양대의 사례처럼 학생들이 학생회 차원에서 직접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상당수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외국인 등록금 인상 문제는 어느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회 차원에서 나서 도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