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美·中 정상으로부터 ‘적극 지지’ 호응 - 단기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장기 북핵 문제까지 해결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G2(미국·중국)’로부터 ‘한반도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회담(9일)이 열린 후 이틀 연속 미국·중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는 호응을 끌어냈다. 과거 남북 대화 무드가 형성될 때마다 대두됐던 남남갈등 문제와 한미 공조 균열 우려도 이번엔 없다. 학습엔 같은 실수를 반복치 않게 하는 힘이 있다. ‘착순(着順)’의 묘도 발휘됐다. 사드(THAAD)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중관계를 ‘3불 합의’로 봉합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선 중국을 한국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문제도 있다. ‘운전면허증’에 60일짜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9~18일)이 열리는 기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최대한 많은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창을 통한 평화구상 완성의 시간이 그리 오래 주어지지 않았다. 당장 4월엔 한국과 미국이 미뤄졌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남북 관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협상가(negotiator)’ 문 대통령의 ‘외교 묘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두번째다.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개선의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지난 4일 한미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화끈한 지지 선언이었다. 한미 공조 균열 우려는 그래서 사라졌다.

당장 문 대통령 앞에 닥친 현안은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다. 400~5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단이 평화적으로 남한을 방문했다 돌아가야 한다. 올림픽 기간 중 북한 참가단에 쏠릴 높은 관심 탓에 불거질 변수들도 산적해있다.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비를 맞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 참가단의 체제비 지원이 유엔의 북한 제재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외교부는“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당국회담 개최 역시 남은 60일 내에 풀어야 할 우선 과제다. 오는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 군사 대치 중인 남북의 관계 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군사당국회담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할 때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함께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다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수용한 것이다.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책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를 문 대통령이 받아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와 미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국무부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은 올림픽 기간 중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No)”고 답했다. 평창올림픽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다. 만약 평창올림픽에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할 될 경우 펜스 부통령과의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과제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놓여있다. 남북 군사 대결 갈등의 근원은 바로 북한의 핵보유 문제다. 여기엔 문 대통령 외에도 국제 공조 역량이 발휘돼야 할 부분이다. 지난 9일 회담에서도 북한측은 북핵 문제를 회담 의제로 설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해결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북핵해결을 위한 양자 및 다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