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이후 美·中정상과 잇단 통화 적극지지 끌어냈지만 올림픽이후 한미군사훈련등 대응 따라 ‘재경색’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G2(미국·중국)’로부터 ‘한반도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회담(9일)이 열린 후 이틀 연속 미국·중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는 호응을 끌어냈다. 과거 남북 대화 무드가 형성될 때마다 대두됐던 남남갈등 문제와 한미 공조 균열 우려도 이번엔 없다. 학습엔 같은 실수를 반복치 않게 하는 힘이 있다. ‘착순(着順)’의 묘도 발휘됐다. 사드(THAAD)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중관계를 ‘3불 합의’로 봉합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선 중국을 한국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문제도 있다. ‘운전면허증’에 60일짜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9~18일)이 열리는 기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최대한 많은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창을 통한 평화구상 완성의 시간이 그리 오래 주어지지 않았다. 당장 4월엔 한국과 미국이 미뤄졌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남북 관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협상가(negotiator)’ 문 대통령의 ‘외교 묘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두번째다.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개선의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지난 4일 한미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화끈한 지지 선언이었다. 한미 공조 균열 우려는 그래서 사라졌다.

당장 문 대통령 앞에 닥친 현안은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다. 400~5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단이 평화적으로 남한을 방문했다 돌아가야 한다. 올림픽 기간 중 북한 참가단에 쏠릴 높은 관심 탓에 불거질 변수들도 산적해있다. 북한 참가단의 체재비 지원이 유엔의 북한 제재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외교부는“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과제로는 북 한의 비핵화 문제가 놓여있다. 남북 군사 대결 갈등의 근원은 바로 북한의 핵보유 문제다. 여기엔 문 대통령 외에도 국제 공조 역량이 발휘돼야 할 부분이다. 지난 9일 회담에서도 북한측은 북핵 문제를 회담 의제로 설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해결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북핵해결을 위한 양자 및 다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