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후…일자리 안정자금·4대 보험 지원 홍보 -창신골목시장 상인회장 “4대 보험 지원은 몰랐다” 반응 -“기초생활 수급자는 4대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목소리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장님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11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지원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신골목시장을 찾았다.

이시웅 창신골목시장 상인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상인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했다.

이에 홍 장관은 “4대 보험 부분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고 안내했다.

이 회장은 “아 그런게 있습니까?” 하고 반문했고 홍 장관은 “회장님께서 상인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놨다. 월 13만원의 임금 지원 외에 ‘4대 보험료 경감’ 도 그 중 하나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월157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기존에는 사용자가 4대 보험료로 13만 77690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해 12만 250원을 경감한다. 지원책을 종합하면 4대 보험 실제 부담금은 1만7440원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13만3750원을 내야 했던 것을 3만4480원만 낼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이후 노동자가 받는 연금 액수 등은 사용자 측이 내는 돈과 합산해 되는 것이니 만큼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날 창신시장에서 홍 장관을 만난 의류제조 경력 32년의 한성화 에이스 사장이 고용하고 있는 15명의 직원 중 7명 만이 보험에 가입 돼 있다. 한 사장은 “이들은 우리가 4대 보험을 들라고 해도 거부한다”며 “인력 수급이 워낙 어렵다 보니 4대 보험 가입하겠다는 사람만 골라서 고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들이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하는 것이 꼽힌다. 4대 보험에 가입해 소득이 드러나면 기존에 나오던 기초생활급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봉제업체 라라패션의 천명관 대표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천 대표는 “일할 사람을 찾다보면 4대 보험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한시적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현장의 반응에 홍 장관은 “정책적으로 부족함 없이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되는 노동 시장으로 잡음없이 편입시키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