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위원들, 사개특위에 포함…시스템 보완ㆍ개혁법안 처리에 주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연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이 사개특위에 포함되면서 올해 여당의 ‘적폐 청산’ 프레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사개특위 위원 명단에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수 의혹과 불법사찰 의혹을 집중 제기해 온 진선미ㆍ이재정 의원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신경민·진선미·박범계·백혜련·표창원·이재정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신경민·진선미·박범계·백혜련·표창원·이재정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신경민·진선미·박범계·백혜련·표창원·이재정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신경민·진선미·박범계·백혜련·표창원·이재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전 정권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이들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되는 사개특위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개별 수사나 의혹에 대한 공세보다는 시스템 개선이나 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에 자체 입법권을 부여하면서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어 검찰 개혁을 위해 통과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다.

이미 당내 중진들은 적폐청산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희상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적폐청산이 돼야 한다”면서도 “인적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적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장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잃게 된다. 이를 유념하면서 혁신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인적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청산에는 느슨하게 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6선 의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2일 국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조용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히기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인적청산을 위한 수사 독려파의 목소리도 크다.

추미애 대표는 새해 첫날 단배식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반기, 피로감을 부채질하는 그런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각오’를 강조하며 “적폐청산의 소명과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 끊임없이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적폐청산위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적폐 사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적폐청산과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