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탈원전-복지-노동법 등 격론 불가피 -민생ㆍ일자리 해결 등 생산적인 국회 기대 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는 물론 세종정부청사의 공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인데다 북핵 리스크에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 부진한 경제상황과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 치열한 공방을 가져올 현안이 즐비해 그야말로 곳곳이 ‘지뢰밭’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을 둘러싼 ‘예산ㆍ입법 전쟁’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향후 ‘J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안보ㆍ민생 위기가 복합된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치공방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정가는 물론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정부청사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정가는 물론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정부청사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2일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을 시작으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16일 금융위원회와 관세청, 조달청, 19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이어진다. 소관 상임위별로 해당 부처와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거쳐 31일 종합감사에 이르기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경제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해 국가시스템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현정부의 안보ㆍ경제 무능 등을 심판하는 동시에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의 ‘원조적폐’ 공세로 맞불을 놓는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정치공방 속에서도 경제ㆍ사회 분야의 현안들이 국감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ㆍ자영업 등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 위험요소가 숱하다.

분야별로도 폭발력있는 현안들이 많다. 경제ㆍ통상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등 심각한 경제상황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 미국의 압력으로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와 국내 산업계의 피해 대책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에서는 현정부가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반면 야당은 이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분야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외에도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 이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국론이 양분돼 있는 탈원전 정책, 여러차례 큰 구멍을 보인 방역과 식품안전 등 곳곳에 활화산이 놓여 있다.

세종정부청사의 각 부처는 이번 국감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향후 정책 추진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간부들에게 “이번 국감을 철저히 준비하라”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