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비용 이유로 각종 핵심사업 개선 ‘침묵’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방만한 조직 및 사업운영 행태가 1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확대 ▷직접대출 확대 등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소진공의 조직정비는 물론 국정감사 후속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센터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매출이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 지역 소공인들에게 현장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소진공이 운영 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32곳 뿐이다.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5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 일시적으로 전국 사업소 규모를 기존 31개에서 36개로 늘렸지만 곧 부실이 속출했다. 올 들어 센터 한 곳이 자진해서 운영을 포기했고, 3곳은 주무부서 평가결과 폐쇄됐다. 전국에 696개의 소공인집적지가 존재한다. 여기서 8만1000개 업체·24만4000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설치율 4.6%)다.

특히 30개 이상의 소공인집적지가 존재하는 경남·경북·전남 등지에는 센터가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사업 예산마저 지난해 143억원에서 올해 104억원으로 39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공인 지원정책이 마비됐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소상공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정책자금 대부분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소진공이 운용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올해 1조625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직접대출 규모는 전체의 29.2%인 4750억원에 불과하다. 경영안정자금(일부 제외) 같은 대리대출 상품 이용 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영세 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서라도 직접대출 확대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진공에 직접대출 확대를 주문했지만, 관련 인프라 보완이나 금융전문인력 확대 등의 조치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지난 1년간 전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대적인 인력충원이나 특정사업 예산확대는 소진공이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현실론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확대 등은 공단 차원을 넘어 중기부가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과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며 “최근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임명되는 등 중기부 조직이 정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