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청년고용 확대’ 지지도 1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원 29주년 기념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진행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이 기간에 일반 시민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노사관계·노동정책 인식에 관한 1대1 대면 조사를 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는 ‘청년고용 확대·보호’가 4.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3.6점으로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주요 노동정책 지지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4.2점 ),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ㆍ‘공정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4.1점), ‘여성 고용확대 및 보호’ㆍ'비정규직의 정규직화‘ㆍ’간접고용의 남용방지‘ㆍ’노동법 위반 엄정 대처‘(4.0점)의 순이었다. ‘근로시간단축’은 3.8점이었고,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보장’은 3.6점을 기록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의 문제점 중에서 ‘대·중·소 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고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50.2%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의 81.6%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나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44.7%는 초중고 교과 과정에서 관련 교육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노사관계 보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의41.6%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공정하다’는 15.2%에 그쳐 상당히 낮았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모른다는 응답이 62.7%에 달해 낮은 인지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