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 발사, 의도적 축소 의혹 - 대화 구걸하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연이은 군사도발에도 안보위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대화만을 고집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승민<사진> 바른정당 고문은 29일 전북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북한이 세 발의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이에 대해 왜 방사포에서 쏜 로켓이라고 말했느냐”며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유 고문은 “군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서 국민을 기만했다면 여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를 조사해야 한다”며 “엄중히 조사해야 우리 군의 기강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날 새벽 북한이 감행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6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방향만 틀었다”고 평가했다. 유 고문은 “지금 김정은은 미국을 위협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대한민국을 제끼고 대화하겠다는 것이다”며 “미군이 유사시에 한국을 보호하고자 파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오래된 전략이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한 충고도 이어졌다. 유 고문은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며 “한미 동맹을 빈틈없이 강화해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리하여 북으로 하여금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북한은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목적을 가지고 도발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