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만명 신규가입 유치 목표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매년 이뤄졌던 가입자 유치목표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늘어나고, 위탁판매 협약을 통해 공제가입 창구도 대폭 증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만명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29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의 운영방식이 내달부터 5개년 목표를 기준으로 바뀐다. “목표치 초과달성분에 대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이미 연간 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했으면서도 내년도 목표 증가를 우려해 영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잠재 가입자 수요가 시시각각 요동치는 것도 제도 개편의 이유가 됐다.

중진공은 각 지역본부에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수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초과달성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이월·적립하는 식으로 현장 분위기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 지역본부에 향후 5년간 할당된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는 올해 8000명, 내년 7500명, 2019년 7000명, 2020년 7000명, 2021면 7000명 등 총 3만 6000명이다. 연간 목표 초과 달성분은 이듬해 목표의 50% 안에서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진공은 또 위탁판매 기관을 늘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공제가입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미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3개 기관과 위탁판매 계약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부기관을 통한 공제가입 목표치는 내년 1500명, 2019년 3000명, 2020년 4000명, 2021년 5000명이다. 중진공 지역본부 목표치와 합하면 향후 5년간 총 5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중진공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 정부 들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등 ‘일자리 부조화’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근로자에게는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진공 관계자는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