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정작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687만7489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5.6%인 458만1406명으로 법정 수급률인 70%에 미달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65세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안내하도록 한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초연금 법정 수급율 미달에 따라 기초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불용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2014년 불용액은 95억원, 2015년 1811억원, 2016년 1998억원으로 급증세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라면서 “기초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하위 70% 가까이 수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