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목표설정으로 운영방식 바꾸고 위탁판매도 개시 “5년간 5만 신규 가입자 유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과거 매년 이뤄졌던 가입자 유치목표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늘려 운영체계를 중장기화하고, 위탁판매 협약을 통해 공제가입 창구도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만명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29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의 운영방식이 내달부터 5개년 목표를 기준으로 바뀐다. “목표치 초과달성분에 대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이미 연간 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했으면서도 내년도 목표 증가를 우려해 영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부의 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잠재 가입자 수요가 시시각각 요동치는 것도 제도 개편의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각 지역본부에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수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초과달성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이월·적립하는 식으로 현장 분위기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 지역본부에 향후 5년간 할당된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는 올해 8000명, 내년 7500명, 2019년 7000명, 2020년 7000명, 2021면 7000명 등 총 3만 6000명이다. 연간 목표 초과 달성분은 이듬해 목표의 50% 안에서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진공은 또 위탁판매 기관을 늘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공제가입 창구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미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3개 기관이 현재 위탁판매 계약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부기관을 통한 공제가입 목표치는 내년 1500명, 2019년 3000명, 2020년 4000명, 2021년 5000명이다. 중진공 지역본부 목표치와 합하면 향후 5년간 총 5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중진공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 정부 들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등 ‘일자리 부조화’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 미충원율이 동시에 치솟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간 부족 인력은 26만 7000명에 달한다. 청년층이 월평균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2.9%에 불과한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고 있어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근로자에게는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부족분을 상쇄해주는 한편, 핵심인력의 장지재직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다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도해지율(2014년 1.3%→2015년 8.4%→2016년 18.1%→2017년 6월 20.5%)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진공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유치 실적을 직군 평가지표에 반영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