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비에 13조 4825억 원 투입 -한국형 3축체계ㆍ차세대 무기체계 집중투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 핵심과제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를 조기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 1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18년도 국방예산안 43조 1177억 원 중 13조 4825억 원은 방위력 개선비로 책정됐다.

당초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1.6% 증가한 13조 6076억 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와의 조율과정에서 증감율은 10.5%로 최종조정됐다.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12조 1970억 원에서 10.5%(1조 2855억 원) 증가한 13조 4825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북핵ㆍ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 및 국지도발 위협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조기구축 및 전작권 조기전환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전환에 집중투자했다”며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해 2020년대 초반까지 3축체계의 기본적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과제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를 조기구축 및 관련 플랫폼 전력 등 북핵ㆍ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240억 원이 늘어난(13.7%) 4조 3359억 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무력공격에 강력응징하기 위한 KMPR 신규예산은 적 수뇌부 침투자산인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와 기동헬기 치누크(CH/HH-47D) 성능개량에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KMPR 전력 중 대량보복을 위한 미사일 전력들은 KAMD에도 많이 반영됐다”며 “공개된 KMPR 전력 관련 신규사업은 침투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세대 무기체계 사업에는 4034억 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총 2조 794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사업(KFX)과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Ⅱ/Ⅲ)과 차기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위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차세대 무기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24.1%나 증가한다.

국지도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6189 억원으로 2960억 원(22.4%) 증가했다. 예산은 230㎜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전력개발에 사용된다.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총 6조 3772 억원으로, 올해보다 4691억 원(7.9%)가 추가투입된다. 자주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으로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등이 있다. 국방 투자개발(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는 올해보다 916억 원 증가한 2조 87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1조 3794억 원은 보라매ㆍ소형무장헬기 등 체계 개발에 투입되고 9108억 원은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개발에, 5852억 원은 국방과학연구원(ADD)와 국가기술품질연구원(기품원)의 운영ㆍ시험시설 보강에 각각 들어간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6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32개 신규 무기체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1538억 원을 요구했지만, 사업을 14개로 줄이는 대신 각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14개 신규사업에는 1232억 원이 편성됐고, 지상전술C41체계 2차 성능개량,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등의 전력개발에 쓰일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 등 우리 타격무기의 전력화도 예산안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세부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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