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대·재정건전성 ‘두 토끼 잡기’ -소득주도 성장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 정착

-예산사업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재원 확보 -부자증세·세수증가분 국정과제 이행 투입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 관리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재정투입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를 잡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 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곳곳에 묻어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일자리ㆍ복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 눈에 띈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최근 수년 동안 2~3%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했지만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실상 붕괴된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고용축소형 성장이 지속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중소ㆍ자영업 및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재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컸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취약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새 정부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각종 정책을 내놓았을 때 재정악화 우려가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재정당국이 선택한 카드는 기존 예산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 증세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많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상당한 축적이 이뤄져 일부 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인 4조4000억원 줄였다. 또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용액이 많은 산업(1조원), 국방(1조5000억원), 연구개발(R&D, 1조원), 복지(1조4000억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1조5000억원과 부자증세 및 세수자연증가로 확보한 세수 증가분 25조9000억원이 새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되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새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은 18조7000억원, 추가 국정과제 예산은 7조5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누리과정 국고지원(1조2000억원), 아동수당 신설(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공적임대사업(2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8000억원) 등이다. 추가적인 정책과제로 최저임금 지원(3조원), 지방사업 보전(2조5000억원), 보훈보상(5000억원), 건강보험 확대(4000억원), 국방비 증액(4000억원)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재정투입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를 잡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 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곳곳에 묻어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일자리ㆍ복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 눈에 띈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최근 수년 동안 2~3%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했지만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실상 붕괴된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고용축소형 성장이 지속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중소ㆍ자영업 및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재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컸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취약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새 정부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각종 정책을 내놓았을 때 재정악화 우려가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재정당국이 선택한 카드는 기존 예산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 증세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많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상당한 축적이 이뤄져 일부 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인 4조4000억원 줄였다. 또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용액이 많은 산업(1조원), 국방(1조5000억원), 연구개발(R&D, 1조원), 복지(1조4000억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1조5000억원과 부자증세 및 세수자연증가로 확보한 세수 증가분 25조9000억원이 새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되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새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은 18조7000억원, 추가 국정과제 예산은 7조5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누리과정 국고지원(1조2000억원), 아동수당 신설(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공적임대사업(2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8000억원) 등이다. 추가적인 정책과제로 최저임금 지원(3조원), 지방사업 보전(2조5000억원), 보훈보상(5000억원), 건강보험 확대(4000억원), 국방비 증액(4000억원)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 총예산 429조원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난다. 이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만의 최대 증가율이며,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다. 상당한 확장적 예산인 셈이다. 그럼에도 내년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상치(28조3000억원)와 비슷한 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1.7%에서 내년엔 1.6%로 소폭 개선된다. 국가채무도 올해 669조9000억원에서 내년엔 208조9000억원으로 39조원 늘어나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엔 39.6%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재정투입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를 잡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 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곳곳에 묻어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일자리ㆍ복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 눈에 띈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최근 수년 동안 2~3%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했지만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실상 붕괴된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고용축소형 성장이 지속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중소ㆍ자영업 및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재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컸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취약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새 정부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각종 정책을 내놓았을 때 재정악화 우려가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재정당국이 선택한 카드는 기존 예산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 증세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많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상당한 축적이 이뤄져 일부 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인 4조4000억원 줄였다. 또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용액이 많은 산업(1조원), 국방(1조5000억원), 연구개발(R&D, 1조원), 복지(1조4000억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1조5000억원과 부자증세 및 세수자연증가로 확보한 세수 증가분 25조9000억원이 새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되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새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은 18조7000억원, 추가 국정과제 예산은 7조5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누리과정 국고지원(1조2000억원), 아동수당 신설(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공적임대사업(2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8000억원) 등이다. 추가적인 정책과제로 최저임금 지원(3조원), 지방사업 보전(2조5000억원), 보훈보상(5000억원), 건강보험 확대(4000억원), 국방비 증액(4000억원)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 총예산 429조원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난다. 이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만의 최대 증가율이며,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다. 상당한 확장적 예산인 셈이다. 그럼에도 내년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상치(28조3000억원)와 비슷한 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1.7%에서 내년엔 1.6%로 소폭 개선된다. 국가채무도 올해 669조9000억원에서 내년엔 208조9000억원으로 39조원 늘어나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엔 39.6%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내년 총예산 429조원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난다. 이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만의 최대 증가율이며,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다. 상당한 확장적 예산인 셈이다.

그럼에도 내년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상치(28조3000억원)와 비슷한 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1.7%에서 내년엔 1.6%로 소폭 개선된다.

국가채무도 올해 669조9000억원에서 내년엔 208조9000억원으로 39조원 늘어나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엔 39.6%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