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한미 근본입장 같아…압박과 대화” -“대한민국 동의없이 누구도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어”…트럼프 대통령 언급 -“北에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불허하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ㆍ미 간 긴장상태로 불거진 한반도 무력충돌과 전쟁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재부상한 ‘한반도 8월 위기설’과 ‘코리아패싱’ 논란을 경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한국과 상의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한미 간의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또한 무력충돌이 아닌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 추가도발을 막고 핵보유를 막아야한다는 점에서 한미 입장은 같다”며 “강도높은 제재를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독자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이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실행의지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에 대해 한미 간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 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 ⅓을 차단하는 강력한 경제제재안을 결의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지와 괌 포위사격 등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건 레드라인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더더욱 제재조치가 가해질 것이다”며 “북한에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필요하다고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남북대화와 관련해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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