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쌍방 완화 촉구하고 새로운 대화 시작위한 노력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1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간 긴장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특보는 극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간 ‘말싸움’에 대해 “정치적 수사를 (북미가 서로)응수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미간 서로 자극하지 않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을 대화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의 ‘불바다’ 및 ‘괌 포격’ 발언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ㆍ미사일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도 분석했다. 또, 북한이 한국의 군사회담ㆍ적시자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강하게 갖고(북측의 답변에)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있다”며 “(남북대화가) 실현되면 핵ㆍ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규범을 기초로 한 질서(rule-based order)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됐다면서 “한국이 남북대화와 한미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대가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돌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한 배경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따라 미국의 움직임이 강해진 사정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환수와 핵잠수함 도입 추진배경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관측했다.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임박한 만큼, 한미일 간 원활한 정보교류 차원에서 GSOMIA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다만,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협정 체결 자체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기시킬 것”이라며 “대북(對北)메세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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