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이사 힘들어져” 불만 국토부 “공공가치차원 이해를” 8ㆍ2 부동산 대책의 지역 형평성과 무주택자 소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일부 희생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 전역에서 실수요자들이 원천적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줄어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개별적으로 봐야 하며 전체적인 시장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9·20면 8ㆍ2대책에 대한 비판은 목돈을 가지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서울 진입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으로 요약된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폭이 좁아졌고, 실수요자에게 맞춰진 완화책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ㆍ집값 6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해서다.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해 1주택자들의 이사가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집값 대부분을 금융권에 기댄 세대의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의 외곽지역, 즉 시세가 서울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지역의 형평성 논란에도 뒷짐을 졌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부분은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근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천구와 도봉구 등도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탓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특정 지역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지역별로) 급등하는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금천구의 3.3㎡당 평균 평당가는 1147만원으로 서울시 평균(1998만원)의 절반(57.41%) 수준이다. 상승률을 살펴보면 올해 금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당 2.30%(348만원→356만원), 도봉구는 4.20%(333만원→347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0% 이상을 기록한 송파구 (10.65%ㆍ751만원→831만원), 강동구(10.95%ㆍ557만원→618만원) 등과 대조적이다.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규제가 즉각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일각의 불만에도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부터 언급됐던 내용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익히 알려졌던 내용들"이라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겠지만, 공공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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