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른정당에서 연봉 20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한세액을 연간 12만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실은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개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개세주의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은 1733명만 명이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 제도로 인해 46.8%인 810만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표명하자 이종구 의원이 속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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