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 유지비용 年 1억800만원…28년간 30억 소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80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에 달했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인사혁신처가 매해 4월 관보에 게재한다.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현금용 비용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인 9591만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포함된 퇴직금 738만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으로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이 금액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봉 순위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다.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총 30억2384만원이 든다.

이번 비용 추계에서는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학자금 무이자대출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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