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임기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규정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민정부(김영삼정부)→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참여정부(노무현정부)→국민성공시대(이명박정부)→국민행복시대(박근혜정부) 등에 이어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시대 규정이다.

국가비전 역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가 실현되며, 세월호 참사와 촛불혁명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 새로운 시대정신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분석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시대가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이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민혁명’을 토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시대 구현을 위해 정의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사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또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특권 정치를 없애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은 ‘평등한 기회ㆍ공정한 과정ㆍ정의로운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