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행 1년만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존폐 위기에 놓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외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수요에 따라 세분화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12시간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도 주 목표였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어린이집단체들이 사실상 정부 지원금 축소에 반발해 임시업무정지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논란이 불거졌다.여기에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게 된 전업주부들 역시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실효성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맞춤형 보육 시행후 초기에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고 퇴소를 요구하는 혼란이 벌어지고 우려했던 대로 종일반 증빙 서류 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초기인 7월 중순 기준 3373곳이었지만 시행 두 달만인 9월에는 1116곳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며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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