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3년후 추진’으로 유보 朴이어 文도 공약 못 지킬 듯 금감원 “금소원 분리땐 효율저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려는 방안이 불투명해졌다.

19일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소원 신설 문제가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들었다”면서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금소원 신설은) 국민이나 정부에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려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감독원 전경 모습.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려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감독원 전경 모습.

앞서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내부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될 ‘100대 과제’에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분라에 대해서는 ‘분리ㆍ독립 추진’으로만 표현됐다. 구체적인 시한도 적시되지 않았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금감원 내부에 두면서 강화하는 것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소원 설립은 독립된 새로운 기관을 통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우는 현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에는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2배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기존의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확대하고 금소처장 직속으로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을 만들었다. 또 부원장보 직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조직까지 강화한 마당에 금감원에게 금소원 설립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할 경우 감독 검사와 소비자 보호를 연계하기 힘들고, 이 때문에 금융업체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이 둘로 쪼개질 경우 금융위와의 통합 논쟁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금소원이 독립 기관으로 분리되면 보험 관련 인력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이 63.7%(생보 25.6% 손보 38.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비은행(20.6%), 은행(11.6%), 금융투자(4.1%) 순이었다.

보험민원 가운데도 불완전판매 관련(73.8%), 개인정보 활용·동의 관련(69.8%), 직원불만 관련(67.6%) 등이 특히 많다. 금융권 민원의 절대다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국 7개 팀 가운데 3개가 보험 관련이다”면서 “비록 보험 민원이 대다수지만 소비자보호는 민원 처리가 전부가 아니다.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검사 감독과 연계해서 가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