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현실은 격변, 文 정부는 낭만주의 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및 당 지도부가 13일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ㆍ국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행보가 위기를 더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이후에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안보 위기는) 어정쩡한 대북 스탠스를 가진 우리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ㆍ미 관계에 대해서는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를 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대북제재의 공조가 (문 대통령의 대화 기조 때문에)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제 질서가 격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인식과 처방은 낭만주의에 머물러 있다”며 “G20 다자외교와 한ㆍ미 정상회담가 피상적인 환대 모습에 그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G20을 정부가 많이 선전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마지막 합의문에 북한과 관련한 입장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 구상’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베를린 평화 구상은 기본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온 실패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북미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장은 “(이러한 구상은) 북한과 중국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북한과 중국에 잘 보이려하지 말고, 끌고 가라”고 주문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몸은 한ㆍ미ㆍ일인데, 마음이 북ㆍ중ㆍ러로 가고 있다는 말씀 같다”며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힘써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잘 말해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