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통상 압박 강화 신호탄…한국경제 회복에 ‘찬물’ 우려 - 정부, ‘재협상 아니다’ 의미 축소…회담 연기 요구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이 사실상의 재협상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번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통상압박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힘겨운 회복을 시도하던 우리경제는 거대한 암초에 직면하게 됐고, 정부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정부는 협정문에 따라 회담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며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면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요구한 것이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협상(follow-up negoci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또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철강과 석유화학 및 기계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파상적인 통상압력에 이어 FTA 개정까지 요구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경제는 지난해 후반 이후 수출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으나 이러한 통상 마찰로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경우 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