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북미합의 복구 필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2012년 이뤄진 북한과 미국간 ‘2ㆍ29 합의’를 복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보고서에서 최소한의 단기조치로서 ‘2ㆍ29 합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북핵)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단기조치가 필요하다”며 “긴급 북핵동결 및 역내 안보현안 해소를 위한 ‘미니 일괄타결’ 방안의 검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2ㆍ29 북마합의 복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일괄타결 방식은 여러 협상 항목을 하나의 패캐지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2ㆍ29 합의는 미국의 대북영양지원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동결 교환을 골자로 이뤄진 합의였다. 전 교수는 “대화채널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및 미북대화를 적극 활용하고 5자회담과 6자수석대표 회담을 새로 가동할 것을 제기한다”며 “현재 남북, 미북간 다수 현안이 있는데 상호 요구사항 일부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단계적 합의와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동북아 전략대화’ 개최도 제안했다.

전 교수는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핵 동결단계에서도 유효해야 한다며 “추가제재를 중단하거나 개별국가의 일방적 제재조치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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