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영주, 제윤경 의원과 함께 금융권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22만 3000명의 연체채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하고선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ㆍ장기연체 채권 외에 금융회사의 연체자는 약 122만 3000여명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장기ㆍ소액연체자 약 42만명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122만 3000여명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채무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오랜 기간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가난이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전문가와 법률가의 고견이 모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제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주빌리 은행 유종일 행장과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의 정운영 소장이 맡았다. 토론으로는 서강대학교 이군희 교수와 서민금융연구포럼에 조성목 회장,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정만 센터장, 법무법인 공존에 이동형 변호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에 하주식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채무탕감을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며,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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