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밑그림 발표 주목 中에 사드보복 철회 명분제공 日과는 위안부 재협상 논의 또 한번의 외교무대 시험대 방미가 끝나기 무섭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오는 5일 독일로 향한다. 한독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요국과 연이은 양자회담을 추진한다. 각국마다 걸려 있는 현안도 제각각이다. 독일과는 남북통일 구상이, 중국과는 사드 경제보복 해법이, 일본과는 위안부 재협상 논의가 주요 과제다. 4박6일 간의 쉴틈없는 외교전이다.

▶미국 이어 독일行, ‘베를린 선언’관심=역대 정권마다 독일 방문은 통일 정책의 밑그림을 발표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독일을 방문,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남북대화, 이산가족 조속 해결, 남북 특사 교환 등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 공동 번영 인프라 구축ㆍ남북 주민 인도문제 해결ㆍ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 등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도 이번 방독 일정에서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전후해 북핵 동결과 해체의 2단계론, 핵동결 등에 따른 대북 대화 재개 등의 대북 정책 구상을 밝혔다. ‘핵동결은 대화 입구ㆍ핵폐기는 대화 출구’란 말도 남겼다. 특히나 방미 기간 중 이 같은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한 건 큰 성과로 꼽힌다. 방미에서 한미 합의를 거쳐,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외교 일정이다.

▶美 넘은 사드, 진짜 난관 中 남았다=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배치에 방점을 두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려 한다는 한국 측의 설명에 미 백악관이 공감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남았다. 중국에 사드 경제 보복을 철회할 명분을 줘야 한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를 명분으로 내걸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이번 회담 과정을 통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비롯, 한국 중심으로 연합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이 외교안보의 키를 쥐고 있으며, 사드 역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용’이 아닌 한국 중심의 군사 안보 무기란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과의 사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라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배신감을 느낀 게 가장 큰 난제다. 이를 불식할 명분을 제공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