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시한 무기한 연기…불확실성 증대로 몸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려던 민간 발전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착공 전’ 혹은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 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

3일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 포스파워가 추진중인 삼척화력발전소의 정부 인허가 시한은 지난달 30일로 이미 지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까지도 ‘승인’이나 ‘불허’ 등 어떤 결정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서류 제출을 이미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승인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6월 30일이라는 애초 인가 시한은 큰 의미가 없고 정부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고 전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가 ‘착공 전’인지 ‘공정률 10% 미만’인지, 공정률 10%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 임명도 늦어지고 있어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 화력발전소 사업권을 4311억원을 들여 인수한 뒤 인허가 절차 및 부대비용 등으로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한 상태다.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수천억원을 날릴 판이다. 정부 보상금이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SK가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회사 당진에코파워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던 SK가스는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까지 받았지만 산업부 장관의 승인 및 고시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멈춰버렸다. SK가스도 지분 인수 비용과 설계비용 등 2000억원 이상이 이미 투자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사업자 중 이들과 같은 민간 사업자가 포함돼있는 만큼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달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규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가 크게 저감된다는 것이 우리의 계속된 설명”이라며 “정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산업부 장관을 빨리 임명하든지 ‘고’인지 ‘스톱’인지, 아니면 공청회를 연다든지 뭔가 방침이 나와야 업계도 준비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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