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무보험자가 2200만 명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케어가 상원 수정안대로 통과된다면,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2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오바마케어에서 의료보험 사각지대 인구는 2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는 무보험자가 5000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CBO는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는 3210억 달러(약 364조 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보험가입자가 줄어드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다. 앞서 하원안에서 재정적자 감소폭을 1190억 달러(약 215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처가 분석한 재정적자 절감 효과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 등은 전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측이 예산처의 신뢰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3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케어 하원안에 대해 예산처가 발표한 비용 견적을 두고 “CBO에 정확성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라고 깎아내렸다.

다만 CBO 측 자료가 트럼프케어 반대 진영의 무기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지난 주말, CBO를 감독하는 상원 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케어가 장기간 보험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예산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