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정착·준조세 정비 중소기업청 승격 대체로 “찬성”의견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 이뤄져야 기업 경영 최대 애로는 ‘지배구조 규제’ 우리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외 불안정성 해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여가고 사드(THAAD)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3%는 ‘사드배치와 보호무역 등 대외 불안정 해소’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대외 불안정성을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기업이 23%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고, ‘정부 또는 외국의 강제모금 요구 등 각종 준조세 정비’(11%), ‘규제 완화’(10%)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세ㆍ소득세ㆍ상속세 등 세율 인하’(7%)와 ‘반(反)기업정서 해소’(7%)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도 발표된 중소기업청 승격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대체로 찬성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소기업부’ 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중소기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부처 승격을 넘어 아예 부총리제로 운영하고 그 수장을 기업인이 맡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아이디어에 응답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53%)는 답변을 내놨다. 반대는 31%,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규제개혁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규제 개혁을 챙겨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절반(50%)이 찬성했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도 36%, 잘 모르겠다 14% 를 차지했다.

한편, 기업들은 진보-보수정권을 막론하고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40%)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국회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은 대주주 의결권 규제와 순환출자 해소 의무 등 소유구조 개선 문제 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반기업정서(24%)나 강경한 노조(23%)가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답한 기업들도 많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거진 ‘외부 기금 요구 등 준조세’(6%), ‘높은 법인세’(5%)라는 답도 적지 않았다. 기업마다 느끼는 핵심 애로사항이 다양한 것이다.

응답 기업 다섯중 한개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정서 등 어려운 국내 기업 환경을 피해 해외에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답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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