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銀 1조6000억 여신·보증 5년간 8조 규모 유동성 공급

대우조선해양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의 갈등으로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주체를 관(官)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로 전환하는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주체를 기존 국책은행과 채권단에서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로 바꾸는 게 골자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자, 자율협약ㆍ워크아웃 등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약 39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특정 기업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채무재조정안에 반대한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은 PEF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몸값을 키워 다시 시장에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시장 환경과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PEF가 사들인 부실기업의 여신 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조 6000억원 한도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의 한도성 여신 지원ㆍ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약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구조조정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채권 준거 가격 산정 및 활용 등의 방안을 통해 PEF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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