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무슨 죄. 성실한 기업인들 존경 받게 하겠다” - “기업인들 존경 받는 나라 만들겠다” 강조 - 4차 산업혁명 준비 잘해야.. 교육부 폐지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ㆍ홍태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고 했다.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으며, 성실한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전도사’답게 관련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자신의 부인에 대한 ‘1+1 교수 임용’ 논란과 딸의 재산공개 거부 등 검증 공세 등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기업이 무슨 죄” = 안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저는 반기업정서가 실체가 없다고 본다. 아니 기업이 무슨 죄가 있냐”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이리를 만드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했다.

그는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에서 이런오해가 있다고 본다. 사실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나쁜것아니냐”며 “사실 반기업정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부패기업인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양심적이고 성실한 많은 기업인들까지도 반기업정서라고 해서 폄하된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익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분은 일자리 만들고 경제살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가 정치가 직접 일자리만들겠다고 주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그것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것이 확실한 철학이다.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준비” =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5대 절벽’에 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바로 가까운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4차산업혁명”이라며 “다들 4차산업혁명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냐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은 한가지기술에 의한 혁명이 아니다.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이들끼리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합쳐지는 것이 4차산업혁명”이라며 “민간과 기업에 충분히 자율성을 주고 민간과 기업이 결정하게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면 안된다”며 “민간과 기업이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는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3대 사회개혁 필요” 역설 = 안 후보는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혁명 등 3가지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개혁에 대해 “지금 교육의 문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뀐다. 그다음에 교육부가 예산가지고 말잘듣는 학교에만 지원해주다보니까 자율성을 빼앗고 창의교육을 말살시킨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대신 10년 장기교육정책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교육부 대신에 교육지원처를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안 후보는 또 “과학기술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 19조원이다. 이는 인당 GDP로 치면 세계1위다. 절대액수로도 세계6위”라며 “그런데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기초연구도 실망스럽고 응용연구도 실망스럽다. 이는 순전히 정부의 잘못”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연구비를 움켜쥐고 돈을 내놓지 않으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연구비를 역동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다”며 “그리고 결과위주의 그리고 단기성과위주의 감사를 한다. 그러다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한다. 새로운 시도 하면 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연구개발비 지원 역할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게 하고, 결과위주의 감사제가 아니라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사실 정말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분들이다. 다음 정부는 꼭 경제인들 소상공인들 전부 제대로 자부심 갖고 꼭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 경쟁 구조 만들어야” = 그는 “공정한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대선을 치르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본적이 있다. 두꺼운 보고서인데 요약하면 힐러리에 대해서 80% 이상 기사가 비판기사였다는 내용이었따다”며 “트럼프에 대해서도 85% 정도의 기사가 비판기사였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양쪽을 전부 다 언론에서 속된 표현으로 ‘깠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언론이 선거치르고나서 보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가 있는 사람이나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놈이라고 둘다비판을 하다보니까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극도로 유리하게 되어버렸다”며 “콘텐츠 있는 사람이 평가를 받지 못해 비판받게 되니까 그게 공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오히려 불공정하게 언론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언론의 자기반성”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 의혹이 있는 사람중에서 진짜 의혹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네거티브도 있지 않냐”며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놈이라고 언론에서 까다보니까 결국 진짜 자격이 부족한 실제로 의혹이 있는 사람을 극도로 유리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