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ㆍ경기도ㆍ경북도 청년수당 ‘동의’키로 -대상자 기준, 사용처 제한 등 보완사항 개선 인정 [헤럴드경제] 정부와 서울시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 논란으로 갈등했던 ‘청년수당’ 문제가 일단락 됐다. 정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2017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 의견으로 7일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는 준비과정을 거쳐 6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그간 정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올해 청년수당 지급 사업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하려면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년수당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수당 지출을 모니터링할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지표를 제시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런 조건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 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청년수당을 받는 서울시민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의지와 계획을 평가받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 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청년수당 대상자 2800명을 선정해 한 차례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시정 명령에 이어 직권으로 사업취소 결정을 내려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자 정치권에선 무상 복지 파퓰리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하면서 서울시는 이달 말 공고를 내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6월부터 청년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해 청년수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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