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 연평균 증가율보다 ↑ 점유율 美 10.64% > 韓 3.19%

對美투자도 미국의 2배나 많아 고용인원도 5만여명에 달해 美 ‘불공정 무역협상’ 주장 억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는다. 협정 발효 이후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 감소하는 등 글로벌 교역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오히려 동반증가했다.

5년전 한미 FTA 협상 당시만 해도 촛불집회와 물대포가 등장할 정도로 국내에선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오히려 미국이 ‘불공정 무역 협상’이라고 몰아세우며 재협상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신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재협상이 최대변수로 부상하면서 통상당국이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측의 불공정 무역협상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객관적 수치로 바라본 한·미 FTA는 무역 측면에서 양국에 작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세계 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2%, 한국의 세계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 한·미 교역은 FTA를 버팀목 삼아 연평균 1.7%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인 2011년 8.5%에서 2016년 10.64%로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57%에서 3.19%로 올라 양국 모두 호혜적 성과를 달성했다. 한·미 FTA 최고 수혜 품목은 승용차다. 우리나라의 대미 승용차 수출·수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무관세 시대’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대미 수출에서 FTA 관세 혜택을 봤고 수입에서는 의약품, 항공기부품, 농수축산물 등이 관세 인하로 물량이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양국 간 교역이 더욱 균형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FTA 이후 5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액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511억8000만 달러(59조1282억원)에 달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201억6000만 달러, 23조2727억원)보다 153% 많았다.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고용인원도 4만7000명(2014년)으로 증가했다. 한국만 득을 보고 미국은 손해봤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지난해 6월 공개한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없었으면 적자 규모가 440억 달러(2015년 기준)로 늘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 사업환경 변화로 미국 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코참(KOCHAM·미한국상공회의소)이 회원사 등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트럼프 신정부 출범이 미국 주재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주미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이 ‘미국 내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72%)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수입 규제 강화(82%), 국경조정세 부과(76%),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52%) 등을 우려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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