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능력·사업위험 등 심사 은행 문턱 더욱 높아질 듯 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일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중도금 대출 보증 심사가 지난해 말 한층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중도금 대출 조이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보증기관인 주금공마저 심사를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의 악재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주금공의 ‘2016년 연간감사보고서’를 보면 주금공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중도금 대출 사전승인심사 평가요소를 한층 구체화했다. 이미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실적이라는 ‘양’에 치중하기보다는 양과 질 모두를 따지겠다는 이야기다.

기존 심사가 심사자 재량에 따른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12월부터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50대 50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 요소에는 사업위험 및 사업수행능력을 진단하고, 정성적 평가 요소에도 분양사업성을 반영했다.

기보증된 분양 단지를 놓고서도 ▷조기경보사업장 ▷집단분쟁사업장 ▷입주사업장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해 사업장별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분양률이 떨어지는 단지를 조기경보사업장으로, 미입주 등 집단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곳은 집단분쟁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입주사업장은 정상적인 입주가 진행될 곳으로 판단한 단지를 뜻한다.

주금공은 향후 사업장을 단계별로 구분하고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시행사ㆍ시공사에 대한 보증 심사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8ㆍ25대책과 이후 후속 조치를 통해 집단대출 문턱을 높였다.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 건수는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줄었고 보증금액 또한 100%에서 90%로 하락했다. 여기에 주금공의 보증 심사가 강화되자, 이를 의식한 시중은행이 향후 중도금 대출에 더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객관화했다. 내부차원의 정비이지, (보증강화라는) 목적을 두고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주금공 감사에서 객관적 기준이 없는 ‘묻지마’ 식 집단대출 보증기준을 엄격히 바꾸라고 질타했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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