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제불안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대출의 위험도를 집중 점검해 올해 이 부문 대출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추고 다음달엔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효율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ㆍ교육비ㆍ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증가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실시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비중 목표를 50%에서 55%로 높이고,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시행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실직ㆍ폐업 발생시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7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6만명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청년일자리 대책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 전 과정에 대한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비ㆍ교육비ㆍ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밝힌 가계부채 대책 및 소득양극화 완화방안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보다는 정책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하는 데 머문 것이어서,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