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을 흔들임 없이 추진해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 이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정부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기업이나 특정기업 총수의 구속과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경제 활성화와 민생ㆍ일자리 대책 등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해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ㆍ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해왔다. 재정 조기집행과 체감도 높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달말 일자리ㆍ민생대책을 발표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수출ㆍ수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 예정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정상적으로 열 방침이다.

황 권한 대행은 17일 오전 창업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지원기관 회의를 여는 등 부처별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가 겹치면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등 관가의 ‘복지부동’이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경우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ㆍ확대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때문에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경제가 불안한 ‘안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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