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5년 기준 117.9를기록했다. 5년간 17.9%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주요국을 변동 폭을 살펴보면 미국이 110.4, 독일 113.1, 프랑스 110.5, 덴마크 107.6, 이탈리아107.4, 스페인 105.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본은 99.9를 기록하며 5년 전에 비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5.45달러로 10.90달러인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독일도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이 10.21달러로 10달러가 넘었고, 영국은 8.17달러,미국은 7.24달러, 일본은 6.95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 비해 실질최저임금이 떨어지는 곳은 스페인(4.97달러)에 불과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비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참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고, 고용이 감소해 오히려 근로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는 판단아래 일단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7.3%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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