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료취약지, 현행 지정기준으로 충분한가’ 보고서
“‘한국형 의사편재지수’ 도입 등 의사 부족 지역 객관적 지정 시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취약지, 현행 지정기준으로 충분한가: 취약도 평가와 지원체계의 연계를 고려한 지정기준 재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22개 지역 중 18개, 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 11개 지역 중 11개, 분만취약지 108개 지역 중 49개 지역에서 해당 지원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 141개 지정 건 중 78건(55.3%)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현행 의료취약지 지정체계는 법률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지역별 취약 정도와 원인을 충분히 구분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이용 실태, 의료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평가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지역보건법’ 등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을 언급하고 있어 관련 용어의 정의와 지정체계가 일관되게 정립돼 있지 않다.
또 현행 의료취약지 평가는 주로 의료서비스별 접근성과 이용 여건을 중심으로 이뤄져 같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더라도 이동시간, 의료서비스 이용률, 의료인력 공급 여건 등에 따른 지역별 차이가 지정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지역별 의사인력 공급과 의료수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사부족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의사인력 양성·배치 정책에 활용할 객관적 평가체계가 시급하다.
현행 지원사업은 주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을 공모·선정해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 신청기관이 없거나 사업수행계획이 미흡해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의료취약지 지정체계의 일관성과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를 중심으로 평가기준과 지정 결과의 관리·활용체계를 정비하고, 의사부족지역을 객관적으로 지정하고 인력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형 의사편재지수(K-PUD, 가칭)’ 도입과 의료취약도 평가체계의 개선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강화를 우선하되, 사업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순회·이동형 진료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도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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